이원집정부제
행정부의 권한을 대통령과 내각수반이 나누어 행사하는 정치제도.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절충형태이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어 평상시에는 외교·국방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며,
내란·전쟁 등의 비상시에는 국가긴급권에 의거하여 행정전권을 위임받는다.
또한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되어 일반행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의회가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가지며 내각은 국회해산권을 갖지만,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과 오늘날의 프랑스가 그 실례이다.
한국에서는 제4공화국 몰락 이후 국민들 사이에 직선제 대통령에 대한 열망이 높던 상황에서,
1980년 1월부터 이원집정부제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기도 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형태로 보통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되고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데 반하여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수상임명권과 의회해산권을 가지나,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은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점
소속정당이 같을 경우에는 독재화의 위험이 있고, 소속정당이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과 수상의 대립이 정치적 파국으로 되기 쉬운 것이 단점이다.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지만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현상이 발생하면 동거 정부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두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도 있으나, 고통과 긴장의 기간이 될 수도 있다.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내각제, 의회정부제. 議院內閣制 )
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며 의회에 책임을 지는 정치제도.
근대 입헌 민주주의 정치제도 중 대통령 중심제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제도 중의 하나로써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이 수상을 비롯한 내각 구성권을 가지고 행정부를 주도한다.
내각은 의회에 책임을 지기에 의회의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총사퇴하거나 의회 해산 후 국민의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통해 내각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즉 이 제도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회의 주도성과 우위를 인정하되 내각에는 방어권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추구한다.
따라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며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보유한다.
또한 과반수를 넘는 다수당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 정당들 간의 제휴와 연대를 통한 연립정권의 수립도 가능한 제도이다.
대통령 중심제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3권분립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추구한다면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하여 3권분립 원칙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출처 :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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