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개성공업지구. 開城工團)

요약

남북이 합의하여 북측지역인 개성시 봉동리 일대에 개발한 공업단지.

 

개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2000년 8월 9일 남쪽의 현대 아산과 북쪽의 아태, 민경련간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단 조성에 단초가 되었다. 그 이후 북측이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개성공단조성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하여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업이다.

 

연원 및 변천

2002년 11월 북측이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 공포한 이후 12월 남측의 한국토지공사, 현대아산과 북측의 아태. 민경련간 개발업자지정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식을 가졌고, 2004년 6월 시범단지 2만 8천평 부지조성을 완료했다. 2004년 10월에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사무소를 개소하였다.

2004년 6월 시범단지 18개 입주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년 12월 시범단지 분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첫 반출이 있었다.

2005년 9월 본 단지 1차 24개 입주업체 선정 및 계약 후 2006년 9월에는 본 단지 1차 분양기업 첫 반출이 있었다.

2007년 6월에 1단계 2차 분양업체를 선정하였고, 2007년 10월에는 1단계 기반시설 준공이 있었다.

2010년 9월에는 입주기업 생산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2년 1월에는 북측 근로자가 5만명을 돌파하였다.

 

내용

개성공단은 북측이 토지를 남측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토지임대기간은 토지이용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50년이다.

토지임대차 계약은 남측의 개발업자와 북측의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한다. 남측에서는 공단조성을 하는데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즉 한국토지공사는 자금조달, 설계. 감리, 분양 등을 맡고, 현대아산은 시공을 맡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대북업무 협의 등은 공동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2004년 4월에는 공장구역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다.

남측에서는 2007년 5월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07년 12월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출범하였다.

2010년 7월에는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회의’가 창립되었다.

 

현황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2012년 3월 현재 섬유(72), 화학(9), 기계금속(23), 전기전자(13), 식품(2), 종이목재(3), 비금속 광물(1) 등 모두 123개 업체가 가동 중이다.

생산현황을 보면 2008년(2억 5천만 달러), 2009년(2억 5천만 달러), 2010년(3억 2천만 달러), 2011년(4억 달러) 등 누계생산액이 12억 6천만 달러를 돌파했다.

근로자현황을 보면 북측 근로자는 2005년(6천 명), 2006년(1만 1천 명), 2007년(2만 2천 명), 2008년(3만 8천 명), 2009년(4만 2천 명), 2010년(4만 6천 명),

2011년(4만 9천 명) 등이었고, 2012년 1월에는 드디어 5만 명을 돌파하였다. 남측근로자는 700명∼8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출처 :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