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는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기술을 산업 전반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으로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였을 당시 핵심적인 경제 공약으로 발표되었고, 집권 후에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1]
개념
창조경제, 또는 창조산업이란 본래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주창한 개념으로, creative economy 또는 creative industries라고 부른다.
본래 존 호킨스가 주창한 것은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는 창조적인 경제활동을 일컫는 말이었으나,[2] 한국어의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
즉 첨단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경제정책을 일컫는 단어로 널리 알려졌다.[3]
따라서 존 호킨스가 주창한 개념은 흔히 창조산업이라고 말하고, 한국어의 창조경제는 국가 정책을 일컫는 어휘로 쓰는 것이 보통이다.[4]
모호성에 대한 논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비전이 불명확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5] 또한 민간 중심의 창조성이 중심이 되어야 할 성장을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 지원을 명목으로 규제가 생겨나고, 결과적으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6]
또한, 창조경제의 모호성이 논란이 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위해 자동차 튜닝, 신도시 사업, 국방 분야, 금융사업 등 가는 곳마다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여, '그렇다면 창조경제가 아닌 분야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까지 생겨났다.[7]
결과적으로 정책 목표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은 집권 3년차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실행계획
이에 박 대통령은 집권 하반기의 국정키워드로 창조경제에 중점을 두고, 임기 내에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꾼다는 목표로 정책의 구체화와 투자 활성화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8] 그 일환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6월 18일,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여 정책을 구체화했다.[9]
그 실행계획은, 미래성장동력이 되는 9가지의 응용산업(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전략산업이라 함)과 그 기반이 되는 4가지 기반산업을 동시에 육성하여
분야간 융합을 촉진하는 것이다.[10] 이들 분야에서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참여 비중을 높이고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여[11] 일자리를 창출,
1인당 국민소득을 4만불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12]
9대 전략산업
우선 9대 전략산업은 다음과 같다.[9]
- 스마트 자동차 : 정보통신기술과 자동차의 융합
- 5G 이동통신 : 4G 대비 1천배 빠른 이동통신 기술 개발
- 심해저 해양플랜트 : 해저에 매장된 자원을 채굴하여 이송하는 시스템 구축
- 지능형 로봇 : 인공지능이 융합된 로봇기술
- 착용형 스마트기기 : 스마트워치를 비롯하여 신체에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 기기
- 실감형 콘텐츠 :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주는 차세대 콘텐츠. 좀더 구체적으로는 홀로그램 등의 기술을 의미.
- 맞춤형 웰니스 케어 : IT와 의료기기의 융합으로 구축한 건강관리 시스템
-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재난관전 예측 및 대응 시스템
-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 태양광과 풍력, 지열과 태양광 등 둘 이상의 에너지를 조합한 친환경 전력시스템
1~3은 대한민국이 기존에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여기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세계 3대 강국이 되는 목표로 한다.
5세대 이동통신에서는 초고속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미래의 SNS를 비롯, 입체영상과 UHD(초고해상도영상) 및 홀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9]
또한 연구개발에 중소기업 참여비중을 확대(25%⟶40%)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제품화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창출을 촉진한다.
4~6은 미래신산업 분야이다. 지능형 로봇은 부품 국산화 등에 주력하는 것, 착용형 스마트 기기는 지능형 반도체 및 사물인터넷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핵심부품 기술을
갖춘다는 것이 목표이다.[9] 또한 실감형 콘텐츠에 대해서는 각종 홀로그램 기술에 7년간 2400억을 투자하겠다는 대규모의 홀로그램 산업 육성 계획이 발표되었다.[13][14]
7~9는 공공복지 분야이다.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료법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동남아 등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재난 안전 관리는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 센서를 이용하여 첨단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020년 세계 시장 10%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대 기반산업
4대 기반산업은 다음과 같다.[9] 정보통신 및 재료과학의 기초가 되는 기술들이다.
- 지능형 반도체 : 스마트 자동차,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에 응용되는 기술.
- 융복합 소재 : 경량화되고 고성능화된 신소재를 개발하여 각종 산업 분야에 응용한다. 그래핀 생산 등이 좋은 예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글로벌프론티어사업에서 추진되고 있음.[15]
- 지능형 사물인터넷 : 사물들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유기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지능형 서비스.
- 빅데이터 : 스마트폰, SNS, 사물인터넷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평가
상기한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창조경제의 개념은 어느정도 구체화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창조경제라는 것이 기초과학 육성에서부터 시작해 각종 기술혁신과 산업간 융합이 필요한 것이라, 정권 차원의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앞으로 30년은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16] 또한 여기에는 금융 및 투자 환경의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성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있어왔다.[17] 또한 창조경제의 원래 개념을 주창했던 영국의 존 호킨스가 방한했을 때,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면
우선 교육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던 것도 귀담아야 할 대목이다.[18]
[출처 : 백과사전]